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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재난지원금 지급” 드라이브에 결국 與 “하자”

총리가 “여력 없다” 반대해도 지급키로…20~25만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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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일 재난지원금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9일 천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여당이 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민주당은 전 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존중과 함께 우리 당에서도 어떤 방식으로의 지원이 가장 적합하느냐를 놓고 고민한 결과로 봐달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이 후보가 드라이브를 걸었기에 당은 그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표현이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전 국민 방역지원금의 차이에 대해 “딱 잘라서 '같다. 다르다'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번 예산안을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방식으로 국민께 초과세수분을 다시 돌려드릴지 고민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10조원이 넘는 초과세수가 있었던 만큼, 이 세수를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방역용품 구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논리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진작도 아니다”라면서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문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못박았다.

야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지원금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고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개념 세금 밑장빼기”라고 지적하고 “성장동력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은 커녕 선거에 매몰된 포퓰리즘으로 망국의 길을 걷겠다는 집권여당의 대선 전략은 불안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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