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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여력 없다” 하는데도 李 “빚 너무 적다” 재난지원금 드라이브

당정 재난지원금 놓고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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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여부를 놓고 정면 충돌하며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가 지원에 나설 재원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대선을 앞둔 민주당은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재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나서 당정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가계부채 비율은 높은데 국가채무비율은 가장 낮은 비정상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데 국가채무 비율에 크게 장애가 안 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이 후보의 발언은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여력이 없음을 표명한 직후에 나온 것이라 눈길을 끈다.

향후 당정 간 갈등의 불씨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당장은 여력이 없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면서 “지금 정부로서는 오히려 그런 방식보다 피해가 1년 반 이상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에서 손실보상법으로 도와드릴 수 없는 250만~300만 정도 되는 분들을 어떻게 돕느냐가 시급한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출장에 나선 상황에서 “답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면서 불쾌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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