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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음식점 허가총량제 생각 있다…선량한 규제 필요해”

野 “아무 말 대잔치 하나” “전체주의적 발상” 비난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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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하자 야권에서 비난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자 이 후보 나름으로 내놓은 사안이지만,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이 끊이지 않는다.

이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용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하지만 실직으로 인해 내몰린 ’생계형 자영업‘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후보의 ’총량제‘ 대책은 현실을 도외시한 미봉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당장 야권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의 아무 말 대잔치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면서 “20·30세대, 미래 세대가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조급한 나머지, 그들 표를 얻어보겠다고 경제학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권 지지세가 강해지니 신규 사업자 진입을 막는 후안무치한 정책을 내놨다“라며 “자영업자 표를 얻고 싶다면 전액손실보상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도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는 “이재명 ’헛소리 총량제‘부터 실시해야겠다”고 꼬집었다.

야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 후보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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