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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출마 김동연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 공약

“5급 행시 폐지, 공무원 2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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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차용환 기자】최근 ‘새로운 물결’ 창당을 발표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6일 공무원 개혁을 주제로 한 대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무원 수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부패 공무원 가중 처벌 및 소득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 부패 카르텔을 물리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공무원 수 축소 ▲공무원 순혈주의 청산 ▲공공기관 부패 척결 공약을 했다.

우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고 민간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5급 공무원을 충원하면서 7급 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7급과 9급 채용 때는 일정 비율을 지역, 학력, 계층 등 각 분야 사회적 약자에 할당하겠다고 했다.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해 공무원 수를 20%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일반 행정 공무원 수를 과감히 줄이고,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은 일몰제를 적용해 소멸시키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사회 입문 경로를 다양화 시키겠다며 ‘시험 한번으로 보장되는’ 일부 공무원 정년제 폐지도 약속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 정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재편할 계획도 밝혔다.

공직 사회에 입문 경로를 넓히고 다양하게 개편해 공무원 순혈주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진보·보수를 뛰어넘는 반란을 통해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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