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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임위원장 野 가져가기 전에 與 입맛맞는 법 통과 총력전

“언론재갈법” 비판에도 언론중재법 처리


【STV 박상용 기자】국회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초반 쟁점법안 단독처리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시도하되, 최종 절충점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쟁점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는 중이다.

문체위와 환노위, 교육위뿐만 아니라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언론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꼽힌다.

범여권의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되는 방식을 통해 안건조정위 절차는 무력화됐다.

민주당은 19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의결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따.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과 언론계 의견을 꾸준히 경청했고 여러 요청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며 “전체회의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잘 매듭짓겠다”고 다짐했다.

야당과 언론단체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 말살·장악 기도”라면서 “꼭 악법을 막아내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달라. 열심히 투쟁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하지만 민주당(171석)에 비해 의석수가 적은 국민의힘(104석)으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막혀 물리적 농성을 벌일 수도, 숫자로 밀어붙이는 다수결을 저지할 수도 없다.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 필리버스터가 여론의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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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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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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