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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크루즈 여행상품,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STV 김충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크루즈 여행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공정위는 14일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공정위는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가정의례상품도 등록, 선수금 예치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또한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가 인하되어 소비자에게 과도한 할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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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과 콘크리트의 예술가 문인수, 현대사회를 관조하다 ‘철과 콘크리트.’ 자칫 예술과 멀어보이는 두 소재를 절묘하게 융합해 자신만의 세계를 주조해나가는 작가가 있다. 문인수, 그는 철과 콘크리트 작업을 통해 자칫 예쁜 것에만 경도될 수 있는 미술계의 균형을 맞춘다. 철과 콘크리트라는 소재로 처음 작업을 할 때는 비아냥도 많았다. 거칠어 보이는 소재를 향한 가시 돋힌 말은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문인수 작가는 굴하지 않았다. 한국 근대화 과정의 활력과 거대한 힘에서 영감을 받은 문 작가는 오히려 재료의 투박성을 바탕으로 예술을 재창조했다. 그는 부엉이를 유독 좋아하는 작가로도 유명하다. 헤겔의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서 착안해 수없이 많은 부엉이를 그려나갔다. 부엉이 이전에는 힘과 열정을 상징하는 소가 문 작가의 주요 대상이었다. 문 작가는 이정갤러리와 연을 맺은 후 더 활발하게 개인전 등 전시회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호텔에 위치한 이정갤러리에서 수많은, 철로 표현한 ‘소’를 전시하기도 하고, 여의도 IFC몰에서도 대규모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소재끼리의 미묘한 충돌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작가 문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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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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