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복지 위해 시립장례식장 짓자" VS "공급 과잉에 초기비용 너무 높아" 사회 취약계층 장례부담 덜고, 투명성 개선 장점 이미 공급과잉에 초기비용 100억원 달해 단점 꼽혀 광주시 관계자 "당장 건립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검토" 서울시, 반값장례서비스 성공했지만 반값 전용장례식장 건립은 아직
광주지역 첫 공설장례식장 건립 여부를 놓고 광주 정치권이 반으로 갈렸다.
"공익과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명분론과 "공급 과잉에 초기비용 과다"라는 현실론이 부닥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이미옥(민중연합당·비례) 의원은 25일 제258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 장례식장의 폭리를 없애고, 시민 장례복지 차원에서 공설 시립장례식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가 최근 5년새 14%나 늘고 독거노인의 고독사·저출산에 따른 가족수 감소, 만혼·비혼·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장례문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민간 장례식장은 갈수록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다"며 "고비용 장례문화를 공공의 영역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이어 이 의원은 을지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해 실시한 '광주 시립장례식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법·제도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충분하고 사후복지 관점에서도 매우 타당하다고 결론 내려진 점을 건립의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민간 장례식장의 60∼70%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어 사회취약계층의 장례부담을 덜어줄 수 있고, 경영 투명성과 서비스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립 장례식장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장례식장이 이미 포화상태인 상황에서 공급 과잉이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공설 건립비만 100억원에 달해 재무적 타당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있다.
시는 수요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설장례식장을 설치하기보다 영세한 민간 장례식장과 장례 협약 등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함 비용으로 고품질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남언 시 복지건강국장은 "당장 공설 건립은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장례문화와 장례 수요, 재무적 관점 등을 두루 감안해 공설장례식장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광주에는 현재 40여개의 민간 장례식장이 운영 중이며, 공설은 전무하다. 12곳은 연간 300건 이상의 장례를 치르고, 70건 이하인 곳도 12곳에 이른다. 지난해 광주지역 장례건수는 7943건이다.
한편 서울시는 2015년 '착한 장례서비스(반값 장례식)'을 도입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2016년 3월 현재 서비스 시행 10개월 만에 이용건수가 371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도를 감안해 반값 장례식 전용 장례식장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의료원 이용자 가운데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는 유족들의 상당수가 반값 장례서비스를 이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상조상품을 쓰기 힘들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반값 장례서비스를 주로 찾았던 것이다. 이처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반값 장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값 장례서비스만으로는 수익성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다.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지자체가 무작정 밀어붙어기는 힘들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크다.
이 때문에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값 장례식 전용 장례식장 건립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광주 시립장례식장 착공을 두고 광주 정치권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충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