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4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공방을 벌였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6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오후 3시28분부터 국회에서 2시간 넘게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대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누리과정과 관련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양쪽 인식 차가 커서 결론을 못 내렸다"며 "누리과정 문제는 계속 더 논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며 "대테러센터를 어디다 둘 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랐지만 이것은 곧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인권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위원 간에 논의가 진행 중인데 많은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 이번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며 "대표 간의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기간 연장과 기타 문제에 관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대테러방지 TF를 운영하고 있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추진하되 서로 합의한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의 경우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 4가지"라며 "심층 논의해서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26일 본회의에 대해 "오늘 누리과정에서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는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논의 시작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 예산이다. 현행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국고에서 지원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돈으로 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2조400억원 정도가 전혀 편성이 안된 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의무 지출 경비로 마련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누리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이견은 회동 내내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논의 도중 회의장을 나와 "(교육부-교육청) 정리가 돼야 얘기를 하는데 서로 정리가 안 됐다"며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도 회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나온 뒤 "양쪽 얘기가 너무 다르다. 다시 안 온다"며 자리를 떴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냉랭한 모습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향해 "할 말 없다. 난 얘기 안 한다"고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으며 원 원내대표 역시 "내 방 가서 얘기하자"며 반대 방향으로 발길을 옮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