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남북이 지난 15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3차 실무회담에서 서로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합의문 없이 마침에 따라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4차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17일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4차 실무회담이개성공단 정상화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차 회담에서 우리 측은 ‘발전적 정상화’라는 원칙 아래 공단 중단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책과 국제적 수준의 기업활동 보장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조건 없는 조속한 공단 정상화를 주문하며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

특히 우리 측이 제시한 신변안전과 투자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완비는 2차 때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가시적 조치’보다 구체화된 표현이지만 북측은 여전히 공단 가동중단에 대한 재발방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재가동에 대한 우리 측의 지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에 4차 회담에서는 남북이 3차 회담에서 교환한 합의서 초안의 문구와 내용을 놓고 남북이 본격적으로 이견을 조율해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뚜렷하게 변화된 입장을 가지고 회담에 나설 가능성이 적고, 북한 역시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4차 회담의 전망도 썩 밝지 않다는 관측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공단 재가동과 재발방지를 둘러싼 남북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실무적 차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의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 회담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우리 입주기업들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이 이뤄지는 동안 상황을 관리하면서 회담을 끌어가겠지만, 반출이 마무리되면 우리 측의 입장이 강경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17일 오전 10시부터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리는 4차 회담의 남북 대표단의 명단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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