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범죄자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하라 ”
▲외환은행 노조원들의 하나금융 특혜지원 규탄집회=사진 외환은행 노조
지난 10일 대법원이 론스타펀드가 2003년 외환카드 인수과정에서 헐값에 외환카드를 흡수합병하기위해 주가조작을 했다는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등으로 기소된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와 외환은행과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 유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결국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서 론스타 펀드가 외환카드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하여 주가조작으로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의 실체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대주주자격 박탈과 원점에서 외환은행 매각을 재검토해야한다.
론스타의 범죄혐의를 살펴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후에 ‘외환카드의 감자 계획이 검토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외환카드의 주가는 주당 5400원에서 2550원으로 크게 하락하였다, 론스타는 이후 급격히 가격이 떨어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였습니다만 실제로는 감자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외환카드 소액주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법원은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감자를 성실하게 검토추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여 외환카드의 투자자들이 주식투매에 나설 것을 노리고 일부러 감자설을 퍼트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하고 론스타펀드측은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하게 되었다고 판시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논평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주가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부도덕한 실체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취지에 따라, 론스타는 곧 대주주 자격을 박탈당할 것입니다. 2003년 외환카드 인수시 적용된 증권거래법도, 지금 적용되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별표 2도 모두 대주주 요건에 대해 최근 5년간 동법령,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할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주식양도계약을 이행할 자격도 없습니다”라고 규정했다.
이어 그는 “지금 금융위원회가 할 일은, 론스타의 대주주 지위를 박탈하여 경제정의를 바로세워, 더 이상 부도덕한 투기자본의 농간에 우리 국민경제주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예고되어 온 것처럼 오는 16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을 내어준다면, 이는 주가 조작 범법자인 투기자본 론스타가 주가조작의 이익을 다 취하고 빠져나갈 수 있도록 ‘먹튀’를 묵인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우려하고,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현명한 조치를 촉구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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