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ㆍ언론노조, 언론관계법 재개정 촉구

민주당 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위원장 박주선)와 전국언론노조는 11일 김형오 의장과 한나라당에 "하루빨리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악법 재개정 논의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해 절차의 위법성과 그 하자를 지적하며 국회에서 재논의 시정하라고 판결했다"며 "그럼에도 김형오 국회의장은 명백히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 앞에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 의장이 ‘헌재 결정이 나면 책임을 지겠다’, ‘여야간에 먼저 협의를 해서 잘 안되면 중재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며 “위헌ㆍ위법이란 흠결을 국회 스스로 치유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법행위”라고 김 의장을 이같이 힐난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이날 “헌법이 지켜지지 않고 법률위반이 밥 먹듯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불법부, 위법부라 하지 않을수 없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국회의장은 국회 입법부 수장이 아니고 불법부, 위법부의 수장이라고 규정한다”며 “하루빨리 신문법과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악법을 재개정논의를 하는데 착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헌재의 판결마저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한나라당과 이 헌재의 결정에 따라 사회권을 행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무 유기를 국민에게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의가 살아있고 우리가 가는 길이 법적으로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고 노력이 값어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오후 국회의장을 만나서 국회의장에게 엄중한 항의를 할 것”이라며 “만약 재논의를 위한 합법적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폐기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모든 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 오후 김형오 의장이 큰 결단을 내려서 이 문제를 실절적으로 재논의할 수 있는 장이 열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다시 한번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간구한다"고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언론악법은 물론이고 4대강ㆍ세종시ㆍ노동법 또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서민들의 눈물을 사실에 입각해서 진실을 보도할 것을 다시 한 번 결의했다”며 “언론악법 재개정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언론인들이 앞장서서 곧바로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에 들어갈 것과 가열찬 한나라당 해체투쟁에 나설 것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강한 투쟁의지를 밝혔다.

【김인영 기자 news7@stv.or.kr】

【서수연 영상.편집 기자 news3@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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