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총리, "세종시 수정하겠다"

“원안으론 복합도시 실현 불가, 내년 1월까지 대안 마련할 것”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에 의한 연구와 여론수렴을 통해 자족기능을 보완, 내년 1월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사실상 세종시의 수정을 공식 선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담화문 발표를 통해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도시'는 실현 불가능"하다면서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심각하게 논의해 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정 총리는 비효율성의 근거로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며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고,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한데도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통일의 가능성 대비를 언급, "독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우리도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행정기능 이전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보다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를 위해 총리실에 민·관 합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산하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지원단과 기획단도 구성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충청권을 의식한 듯 "특히 충청인들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더 많이 귀 기울이겠다"면서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정운찬 총리와, 민간위원간 호선을 통해 선출된 위원장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출범하게 될 예정이고, 실무 기획단은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을 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차장을 부단장으로 1국 4팀의 약 20여명으로 구성되며 후속조치 완료시까지 1년 정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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