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의원,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 문제점투성이 지적
한나라당 남경필 중진의원은 경제 살리기와 관련된 정부의 비정규직 개정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많은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개정안이 상정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통계수치 조차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부 통계자체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비정규직 통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런 상황 속에서 4년으로 비정규직 임기를 늘리게 되면 정규직자리 조차도 비정규직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미봉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남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를 위한 대안으로 노동연구원의 기획 안처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정부가 2년간 예산을 약 2조원정도 투입을 해서 노사모두에 사회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과 급여차액을 2년간 정부와 기업이 절반씩, 반반씩 부담하는 방법이 대안이라고 소개했다.
【이현진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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