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옹호하는 억지논리 펴는 한나라당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에 대해 한나라당은 그 동안 법원의 진상조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에서 신 대법관을 옹호하는 쪽으로 억지논리를 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면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분노를 넘어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사법부 뒤흔들기를 중단할 것과 신영철 대법관은 더 이상 사법부를 오욕으로 덧씌우지 말고 자진사퇴 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구형을 하지 않는 것은 검찰이 직무를 포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다는 무언의 시위와 압력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잘못된 검찰권 행사에 대한 반성이나 뉘우침이 없이 법원의 결정에 도전하는 것이며 정몽준 의원 구하기에 앞장서느라 검찰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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