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상반기 쌀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실시

전라북도는 금년 3 ~ 4월 2개월간 실시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 결과 약6천 6백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쌀직불제 부당수령금 환수금액은 27억 6천만 원으로 회수금액 대비 환수율이 92.5% 수준으로 높아졌다.

이는 전국에서 전북 단독으로 유일하게 시행한 사업으로, 전라북도, 시·군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쌀직불금 부당수령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전라북도는 매년 2회씩 정기적인 일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한 운영·관리로 쌀직불금이 부재지주 등의 ‘눈먼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정한 방법으로 쌀직불금을 수령자한 자는 지급한 직불금 전액 회수(가산금 추가 징수) 및 향후 5년간 지급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금년 쌀직불제 신청기간 동안(‘12. 4. 16 ~ 6.15)내에 부당수령 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읍·면·동(시·군)직원과 면담 등을 통해 거짓 신청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