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LPG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2년 택시지원방안’을 통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개선, 그 성과가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택시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택시의 주된 연료로 사용되는 LPG가격이 ‘09년 6월 769원에서 ’12년 4월 현재 리터당 1,144원으로 48.7% 상승함에 따라, 택시운송원가 중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0% 수준까지 올라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에 다각적인 택시지원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액 경감 및 클린디젤차량 세제 지원 정부 건의>
서울시는 먼저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기존 90%에서 100% 전액 경감하는 방안과 클린디젤차량을 택시로 사용할 경우 화물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료비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2012년 3월 27일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연료다양화 등 변화하는 택시 영업환경에 부응하고 택시사업자의 부담을 꾸준히 완화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이 100%로 확대되면 약 67억 원의 운송수입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1년 말을 기준으로 택시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에 해당하는 600억을 경감 받았으나, 법률 개정을 통해 경감비율이 100%가 되면 택시업계는 연간 66.6억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효과가 있다.
클린디젤차량의 경우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세제혜택을 받아 택시에 도입되면 택시 연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업계와 관련 분야 전문가에 따르면, 클린디젤차량의 평균 연비는 12km인 반면 LPG는 6km로 알려져 있어 연료 가격이ℓ당 디젤 1,868원, LPG 1,144원인 점을 감안하면 클린디젤차량이 LPG에 비해 비용 효율성이 높다고 한다.
여기에 클린디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LPG보다 적어 대기질 및 도심환경 개선효과도 기대된다.
<카드결제 관리비용 지원, 카드결제율 50%까지 끌어올려 택시 이용 활성화>
또한 서울시는 택시업계 수익과 승객들의 결제 편의를 함께 높이기 위한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 방안’으로 카드 결제에 필요한 올해 통신·관리비, 6천원 이하 소액결제에 소요되는 카드수수료 등에 152억 원을 지원한다.
항목별로는 카드결제 단말기 관리비에 58.6억원, 통신비 43억원,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한 수수료에 50억원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카드결제 지원으로 현재 45% 수준인 카드결제율을 올해 말까지 50%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매년 5% 이상씩 결제율을 올려간다는 계획이다.
‘07년 카드택시 도입 이후 ‘11년 말 현재 카드택시 보급률은 서울시 전체 택시의 97.9%로서, 지난해 연간 카드결제금액은 11,312억원에 이른다.
택시요금 카드결제가 활성화되면 시민들의 택시 이용이 더욱 늘어날 뿐만 아니라 통신비·수수료 등의 지원을 통한 택시사업자 거래비용 부담이 완화돼 승객과 사업자 모두가 만족하는 택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4월 1일(일)부터 삼성·현대·비씨카드 등 3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율을 1.9%로 인하해 연 25억 원의 택시업계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 데 이어, '14년까지 택시카드 수수료를 현재 버스·지하철 수준인 1.5%로 낮춘다는 계획도 얼마 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중 교통선불카드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1.5%로 인하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택시 이용편의와 택시업계 배회영업 개선 기여한 브랜드콜서비스도 지속 지원>
서울시는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07년 말 도입한 브랜드 콜서비스엔 올해 65억 원을 지원한다.
항목별로는 콜서비스 운영 보조금 40억 원, 콜 단말기 장착에 5억 원이 지원되며, 해마다 실시하는 택시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6억 원을 지원한다.
또, 승차거부가 늘어나는 동절기 심야시간 택시 승차지원을 위한 콜택시 심야인센티브 비용으로 14억 원을 지원한다.
실제로 ‘브랜드 콜서비스’는 도입 이후 택시 콜 서비스를 비롯해 카드결제·안심귀가·업무택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를 높이고, 배회영업 등 택시업계의 경영 비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시는 밝혔다.
<택시 속도, 교통사고 상황 등 안전운행 모니터하는 디지털운행기록기 설치 첫 지원>
서울시는 택시 운행의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디지털운행기록기 설치비 41억8천만원을 지원한다.
디지털운행기록기는 차량의 속도·위치·주행거리 등 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장치로, 택시의 안전운행을 모니터 할 수 있다.
<택시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엔 인센티브주고 운수종사자 안전·서비스 교육>
서울시는 택시서비스 평가 우수업체에 18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택시안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6만6천여명에게 실시하는 교육에 5억5천만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상 최고가 경신 LPG 연료비 부담 덜기위해 유가보조금 1,810억원 지원>
한편 서울시는 매년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1,8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택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7월부터 지방세인 주행세를 재원으로 택시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올해는 LPG 1ℓ당 221.36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는 LPG에 붙는 세금(유류세) 전액이기도 하다.
<이로써 택시사업자 경영지원 및 서비스 향상 위해 서울시 올해 총 295억원 지원>
이로써 올해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2,105억원으로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시예산은 29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예산인 245억 원보다 약 5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올해는 특히 연료비 상승, 카드결제 수수료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생계형 택시운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택시업계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하여 시민에 대한 질 높은 택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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