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금년대비 12.6% 증가한 6조 1,357억원 규모의 2012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11월 11일 경상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김관용 도지사가 앞장서 2012년도 신규시책 발굴과 국비확보 노력에 올인한 결과 도 재정규모가 사상 첫 6조원대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경북의 먹거리 창출 등 도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에 필요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금년대비 4,875억원(10.5%)이 증가한 5조 1,500억원이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조 3,151억원으로 전체예산안의 25.5%를 차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127억원과 분권교부세 682억원을 포함하여 9,809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중앙부처로 부터 확보한 국고보조금은 정부예산 증가율 5.5%를 크게 상회한 10.1%나 증가된 2조 8,040억원을 편성하였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보다 25.0% 증가한 9,857억원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7개의 특별회계로 편성하였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은 먼저, 도정 최우선 역점시책인 일자리창출과 미래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 청년창업·중소기업인턴·저소득 취약계층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 135개 사업에 4,631억원을 투입하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 전자의료기기 등 신성장동력산업과 투자기업 보조금, 중소기업 창업자금 등 투자유치 기반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975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였다.
또한, 서민·중산층의 ‘맞춤형복지’ 예산으로는 서민들의 육아부담 경감과 출산장려를 위해 5세아 보육료 175억원 전액지원과 근로가능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자립기반 확대 및 기초생활수급권자 지원 등 복지수요를 적극반영 하였으며, 한편 2012년도를 “문화의 해”로 지정, 경북의 江·山·海를 슬기롭게 개발하여 매력적인 ‘문화경북’, 다시찾는 ‘관광경북’을 위해 3대문화권 28개사업에 1,197억원을 투입하고, 관광지개발 및 관광자원 기반확충에 357억원과 테마체험 관광개발, 세계유산 보존관리 등 문화·관광인프라 확충에도 많은 재원을 배분하였다.
그리고,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강화로 농사만 지어도 잘사는 부자농 육성을 위해 부자마을·향토산업육성, 해외시장개척 등 FTA대책사업 2,903억원,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 703억원, 수산물가공·유통시설 현대화 등 수산진흥분야 702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2,283억원을 배분.
아울러, 민선5기 경북의 재도약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한 신도청 건설에 750억원, 경북문화발전의 동력이 될 경북관광공사 인수 303억원 등 도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였다.
경북의 정체성 확립과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시범마을 조성 사업 등 글로벌 협력강화 사업에 75억원과 재해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노후수리시설 보강 및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1,531억원을 투자하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인력 확충 및 장비보강, 청사정비 등 소방사업에 2,090억원을 배분하였다.
분야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보건분야가 1조 2,89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5%로 가장 많은 재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9,120억원(17.7%), 일반행정·교육분야 6,364억원(12.4%), 환경보호 5,499억원(10.7%), 수송·교통·지역개발분야 5,188억원(10.1%)순으로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였다.
특히,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세산정, 지방재정분석시 패널티 적용을 받는 행사성 경비와 민간단체 지원경비, 사무관리비 등 건전예산 편성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투자예산은 계속사업,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을 하되, 비효율적이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하는 한편, 중앙지원예산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확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다.
또한, 2012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본격도입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분야별 우선투자 순위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 도민 1,60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도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였다.
경상북도 윤종진 기획조정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첫 6조원 돌파의 가장 큰 주역은 국비확보인 점을 새삼 깨닫게 되어 중앙부처로부터 지역에서 필요한 국비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 국회심의과정에 있는 내년도 국비예산이 한 푼이라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연계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내년에도 2013년 국비확보를 위해 신규사업 발굴, 예비타당성 조사, 부처별 중기사업계획 반영 등 국비확보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에 미리 착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국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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