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2000년 이후 사회복지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로 인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는데 있다고 보고, 행복e음 전산망 강화, (재)경북행복재단설립, 복지전담공무원 확충 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 전산망)의 본격 가동으로 기존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의 1인 1계좌 및 소득재산자료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행복e음’을 통해 27,070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일제 조사하여 3,458가구(12%)를 급여중지하고 6,377가구(24%)의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변경되는 수급자의 소득부분을 실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

‘행복e음’은 기존의 지자체별, 사업별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개인별, 가구별, 전국통합형으로 전환해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해 복지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맞춤형으로 제공 하므로써 중복수급을 방지 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별적 신청이 아니라 한 번에 일괄 신청이 가능해 서비스 받기가 더욱 수월해졌으며 제출해야 했던 서류도 37종에서 6종으로 줄어 민원처리시간도 단축 하였다.

또한 이와 함께 읍면동 사회복지직공무원의 지역민을 대상으로하는 사례관리도 공무원 1인 50~60가구 방문상담을 의무화 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전국최초로 사회복지와 보건분야를 아우르는 통합된 연구기관으로 지난 ’11.7.14 출범시킨 행복재단은 매년 도 전체예산(5조7천9백억원)의 28.3%(1조6천4백억원)에 해당하는 보건·복지예산 효율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으며, 또한 경북도에서는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보건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민들의 복지체감지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행복재단의 주요업무로인 교육, 평가,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으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지역형 복지서비스 정책개발 보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11.9월말 현재 916명인 도내 사회복지직공무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14년까지 단계적으로 493명을 추가 충원하고 ‘12년 말까지 249명을 신규채용 및 행정직 재배치 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읍면동 복지직 평균 1.6명에서 3.0명 수준으로 공무원 증원배치 하고 시군의 서비스연계팀을 확대하여 가칭 ‘희망나눔지원단’을 설치는 것으로 공공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구조 및 기능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외에도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을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 외에 고용·주거·교육 등 핵심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편(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건의)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며, ‘찾아가는 맞춤복지 희망여는 경북복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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