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난 8월 19일 민주당과 당정협의회를 갖고 광주에서 요청한 2012년도 국비지원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주도록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광역시중 가장 낮은 42%에 불과한 상황에서 복지비 지출 등 법적, 의무적 경비가 크게 늘어나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며, 민주당의 국비확보에 대한 총력지원을 요청했다.

강운태 시장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지역이 정부의 불공정한 사업배분과 지원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호남권 선도산업 타지역 분산지원,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 R&D특구 지원 등 몇가지 정부의 불공정 지원사례를 하나하나 이유를 들어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민주당이 이번 결산심의 때부터라도 반드시 시정되게 노력해 주도록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날 참석 위원들에게 촉구했다.

광주시는 금년에 국비 1조 4,66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내년에는 2조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참고로 2012년도 광주시의 국비지원 요청사업은 총 141건 총 141건 2조 4,872억원으로 이중 113건 2조 4억원이 중앙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다.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광주시가 민주당예결위 위원 및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지원 요청한 사업은 총 20건에 3,608억원으로 이중 신규추가요청사업은 13건 2,103억원이고 중앙부처에 반영된 사업중 증액 요청한 사업은 7건 1,505억원 이다.

신규요청사업은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50억원 ▲동북아상품거래소 광주설립 50억원 ▲외국인 투자지역 확대지정 1,233억원 ▲5·18 아카이브 구축 50억원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개설 50억원 등이며, 증액요청사업은 ▲광주연구개발특구 육성 452억원 ▲클린디젤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479억원 ▲2015 광주 하계U대회 개최 지원 478억원 ▲폐기물 전처리 시설(RDF) 설치 50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광주시의 요청사업이 최대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반영되지 않을 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 강기정 예결위 간사, 장병완 예결위원, 김영진 의원, 김동철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책협의회에 이어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과 진공산단 공사현장을 방문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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