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최근 티메프 사태와 빗대 ‘상조업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자체 소비자 보호제도는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업계에는 소비자 보호제도가 다수 작동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제도는 ‘내상조 그대로’이다. 이 제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먼저 고안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소비자 보호제대로 정착시켰다. ‘내상조 그대로’는 특정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다른 상조업체들이 기존의 회원의 상조상품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조에 가입한 것이기에 ‘내상조 그대로’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2018년 당시 공정위 할부거래과(현 특수거래정책과) 홍정석 과장이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할 정도로 정부 내의 평가도 높았다. 또 상조업계는 상조업체의 등록기준을 자본금 15억 원으로 높였다. 기존의 영세한 일주 상조업체들이 책임감 없이 운영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공정위가 자본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규모 있는 업체만 남고,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정리되는 부침을
【STV 김충현 기자】“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사자성어로 전분세락(轉糞世樂)이라고 부르는 이 속담은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는 사는 게 낫다는 뜻이다. ‘거꾸로 매달려도/땡감을 따 먹어도 사는 세상이 낫다’라는 속담도 한국인이 강하게 현세에 집착하는 세태를 반영한다. 이는 비단 속담뿐만 아니라 종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종교가 전래되면 한반도에서는 그 종교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기보다는 토착화 시켜 ‘현세구복적’ 성격이 강한 종교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서양에서 기독교는 ‘신과 나’의 일대일 관계를 중심해 단독자로서 신과 마주하는 경험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에서는 만사형통·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기도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생(生)에 대한 집착은 역사적 경험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사회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직후의 혼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구성원 간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보신주의, 밥그릇 챙기기는 지상명제가 되었다. 결국 현세구복적 성격이 강해진 것은 현대사의 혼란한 양상과도 밀접한 인연이 있다. 모든 게 흔들리는 시기에는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며, 이는 무병장수를 기
【STV 김충현 기자】지난달 24일부터 ‘산분장’이 시행되면서 해양장이 합법화 됐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는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로 “육지의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과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가 마련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로 규정했다.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산분장 가능 장소에서 제외된다. 산분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봉안당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정부 입법 과정을 거쳤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원리를 법에 반영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다. 문제는 산분장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된 곳이 ‘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포지티브 리스트’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런 곳만 빼고 모두 된다’(네거티브 리스트)가 아니라 ‘이 곳에서만 가능하다’(포지티브 리스트)이기에 산분장의 장소가 크게 제한된 셈이다. 이 같은 규정에 따르면 만약 부모님을 화장할 경우 자신의 집 마당에 뿌리면 법을 어기게 되는 셈이다. 고인이 자주 가던 뒷산이나 운동장 등에 뿌려도 불법이다. 정부가 적발을 하지 못해서 처벌받지 않을 뿐이지만, 엄숙한 장례를 치르고도 마음이 찜찜한 건 피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전
【STV 김충현 기자】코웨이와 대교 등이 상조업에 출사표를 올린 가운데 올해 진정한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가 누구냐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4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정수기 렌탈 사업으로 유명한 코웨이는 지난해 10월 코웨이라이프솔루션을 설립했다. 곧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했으며, 상조와 렌털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출시했다. 코웨이 측은 시범 판매를 거쳐 올해 상반기 공식적으로 상조업에 진출한다. 탄탄한 전국구 조직을 갖춘 코웨이가 상조업에 진출하면서 상위권 업체와의 진검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드라이프, 보람그룹 등 빅2와 교원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등이 최상위권을 형성하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와중에 새로운 업체가 진출하며 긴장감을 연출하고 있다. 앞서 생명보험업계가 상조업 진출을 타진하기 위해 금산분리 완화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지기도 전에 전국구 조직을 갖춘 회사가 진출했고 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경우 향후 상조업계에 진출할 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의 상조업체들은 상조업 노하우에 각종 결합상품을 더해 경쟁력을 강화했다. 게다가 생애주기별 라이프케어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끌
【STV 김충현 기자】이번에는 이천 시립 장사시설이 도입될 수 있을까. 3일 이천시에 따르면 이천시 호법면 단천1리 주민들이 이천 시립 장사시설 유치 신청서를 지난달 6일 제출했다. 단천1리는 단천2리, 마장면 표교2리, 각평리 등 인근 마을 주민들의 유치찬성 서명부 또한 함께 제출하며 유치 의지를 강조했다. 이천시는 앞서 여러 차례 시립 장사시설을 도입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심지어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의 반발로 인해 무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시 차원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다. 단천1리가 주변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확보한 만큼 장사시설 도입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는 화장시설 예정지 건너편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위치한데다 골프장(27홀)도 자리하고 있어 이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장사시설 후보지는 민가와 거리가 있는데다 영동고속도로와 인접한 지역이라 교통접근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는 이번야말로 시립 장사시설 도입을 성공시키겠다며 의욕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천시는 엄태준 전 시장 재직 당시 시립 화장시설 도입을 천명했다. 하지만 후보지가 인접 지자체인 여주시 인근이라는 이유로
【STV 김충현 기자】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사태가 벌어지면서 전국 장례·화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겨울철에 독감,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풀로 가동되고 있지만, 장례식장과 화장장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에 따르면 서울시립승화원과 서울추모공원은 이날 화장 예약과 다음날인 2월 1일 예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유족이 발인 시간으로 선호하는 새벽·오전·이른 오후 시간대는 모두 화장장 예약이 완료된 상태이다. 31일은 17시 50분~19시 30분(12회차)과 19시 40분~21시 20분(14회차) 등 2회차 예약이 가능하며, 오는 1일은 19시 40분~21시 20분(14회차)만 예약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 발급 후 24시간이 지나야만 화장 예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3일장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 지역의 경우도 31일 화장 예약은 어려우며, 오는 1일은 수원시 연화장만 화장 예약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은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앞서 ‘수도권 및 대도시
【STV 김충현 기자】상조업체의 변신은 무죄다. 무한 경쟁이 벌어지면서 각양각색의 결합상품이 쏟아지고 있다. 과연 상조업계가 ‘전자 결합상품’을 뛰어넘는 제2의 성장동력을 발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을사년 새해부터 정수기 강자인 코웨이가 상조업계에 출사표를 올리면서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상조업은 선수금 10조 원을 달성하는 등 매해 고속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자제품 결합상품으로 도약의 기회를 맞이한 이후 제2의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다. 다양한 업계와 콜라보레이션(협업)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다. 코웨이는 정수기 등 친환경 제품과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프리드라이프는 노블레스수현과 함께 결혼정보 서비스를 선보였다. 기존의 웨딩 서비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혼을 목표로 하는 ‘커플 매니징’ 시장에 도전한 것이다. 교원라이프 또한 노블레스수현과 협업을 통해 라이프케어 서비스에 결혼정보 서비스까지 포함시켰다. 보람그룹은 토룩(AI로봇), 휴레이포지티브(디지털 헬스케어), 노느니특공대엔터테인먼트(AI 메모리얼송) 등 AI 관련 기업들과 제휴를 맺고 상조와 AI를 접목시킨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상조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이 올해 영업실적으로 이어
【STV 김충현 기자】“규제 때문에 사업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업자를 만나면 가장 흔하게 듣는 푸념이다. 한국은 규제의 나라이며, 기업하기 힘든 나라다. 리쇼어링으로 대거 기업을 불러들이고 있는 미국과 대조된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은 매년 400개 이상의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본토로 돌아오도록 친기업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은 각종 규제와 반기업 정서가 만연한데다 고용 경직성으로 인해 하방 압력이 강하다. 상조업계를 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의 선수금 운용에 대한 제한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천명한 상태이다. 국정감사에서 공정위를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을 놓고 집중적으로 질타하면서 공정위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기업 투명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조 선수금 운용 규제는 일면 타당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기업 운영에 방해가 될 정도로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 역효과의 우려도 크다. 규제는 결국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대응해야 해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비용이 상승하면 당연히 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규제가 상조상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STV 김충현 기자】설 연휴에 장사시설에 찾아갈 때는 조화를 쓰지 않는 게 좋다. 올해 1월1일부터 ‘공설장사시설 내 플라스틱조화 반입금지’ 조치가 시행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UN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 개최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저감 시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환경 파괴를 부추기는 원흉으로 지목받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공설장사시설은 해마다 조화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추모객들이 조화를 사다 놓으면 이를 인력을 동원해 수거·폐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실제로 지난 16일 부산시는 영락공원 공설묘지에서 시설공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20여 명을 동원해 플라스틱 조화 약 2톤(t)을 수거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6~27일 부산시설공단,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자원봉사자 등디 약 5.1t에 달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수거한 바 있다. 정부는 공설장사시설에 방문하는 추모객들에게 “플라스틱 조화를 쓰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다만 일부 추모객들은 아직 조화 반입 금지 조치를 인지하지 못해 조화를 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모객들에게도 계도조치를 통해 조화 반입을 금지하고 향후 조화 반입 금지를 이행토록 권
【STV 김충현 기자】산분장이 24일부터 합법화 되는 가운데 봉안당 난립 상황을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된다.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산분장이 가능해진다. 그간 산이나 바다 등에 유골을 뿌리는 산분장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었다. 관행적으로 허용됐으나,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합법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은 2012년 해양수산부의 연구 결과 해양 오염에 영향이 없다고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로 육지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이나 산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해졌다. 다만 5km 이상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은 산분을 할 수 없다. 산분장은 봉안당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전국 추모공원에서 제2, 제3의 봉안당 신축이 한창이기 때문이다. 사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해마다 봉안당이 꽉꽉 들어차 봉안당 건립이 이어지고 있다. 산분장이 일반화 되면 봉안당이 차는 속도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 후손들의 봉안당 관리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2월 07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