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대표·원내대표들은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운전대론'과 관련해 "차에도 못 타고 있다"고 일제히 혹평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16일 TV조선 '긴급진단 문재인 정부 100일'에 출연해 이같은 취지로 협공을 폈다.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운전석은커녕, 조수석은커녕 뒷좌석에 앉아 한반도 정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아직도 북한에 메아리 없는 대화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안보불감증의 백미"라고 했다.
그는 "국제사회는 억압과 제재를 해야 할 때라고 하는데 대한민국만 대화를 구걸한다"며 "이걸 보고 세계 열강들이 (대한민국은) '북한을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인식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아닌가'(라며)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가"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운전대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클린턴이 했던 말이다. 그만큼 김 전 대통령을 신뢰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운전대론은) 남한의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사드만 해도 전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에 진상조사를 들어가고 이해찬 의원을 중국에 보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니 사드배치가 늦어질 것'이라고 중국을 안심시키고, 한미정상회담에 가선 '사드배치를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사드 하나로 우왕좌왕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불신을 받는다"고 했다.
이 대표 역시 "철지난 낭만주의에 빠져 대화에 매달리느라 운전석에 앉기는커녕 차에도 못 타는 모습을 매일 연출해 국민의 불안이 최고조"라며 "주도권을 잡겠다, 운전석에 앉겠다고 했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될 때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와 대화도 못 했다"고 했다.
여당 패널로 나온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이에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일관되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은 도저히 안 된다. 가장 피해를 입는 게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걸 대한민국이 결정해야 한다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항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지 않는 다른 대안은 압박 일변도, 제재 일변도밖에 없다"며 "그게 보수정권인데 무슨 성과를 가져왔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코리아 패싱이라는 국적불명의 영어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이 말은 구한말 시대에 우리 운명이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에서 오가던 때의 자기비하적 용어"라고 했다.
야당 대표·원내대표들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가 만사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며 "5대 배제 원칙은 이젠 임명을 배제하는 원칙이 아니라 오히려 임명원칙이 됐다"고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결국 인사원칙은 사실상 파기됐다. 내용으로 보더라도 코드인사, 보은인사, 캠프인사였다"고 비판했고, 이혜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인연 인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람만 하다보니 5대 원칙을 어기고 문제투성이로 채워진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정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대해 "쇼통의 반사이익"이라며 "보여주기 식 이벤트성 쇼적 행태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 계속되면 오히려 역작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심리도 있다고 본다"면서도 "날만 새면 메가톤급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한다. 그런 것에 의해 아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지율이 높다고 정권이 성공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독주는 굉장히 심각하다. 예를 들면 원전 하나만 해도 앞으로 2080년에 (원전 제로화가) 된다고 본인도 얘기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건강보험 개혁 등을 거론하며 "역대 정부가 국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성공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