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두 보수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 보이콧에 나섰다. 하지만 두 야당이 계속 보이콧을 강행하기에는 걸림돌이 많아 과연 언제까지 강경 태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난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사를 거부하고 상임위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일부 상임위원회의 가동으로 진척되는 듯 보였던 추경 통과에는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조직법 개편안 역시 심사조차 들어가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두 야당의 이런 공조가 끝까지 유지되기에는 장애물이 많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상임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안보 관련 상임위는 개최키로 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5일 "북한 미사일 발사로 현안이 발생한 국방위와 정보위, 외통위는 예외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안보 관련 상임위는 현안 보고 위주로 진행되고 추경 심사와는 별개로 이뤄진다. 하지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보이콧 전열'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여당을 상대하면서 안보는 협의하고, 다른 분야는 보이콧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중 일부는 '전면 보이콧'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한 상임위원장은 "추경 관련해서 간사 간 논의를 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추경은 꼭 다루고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건 다룰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바른정당의 태도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일단 자유한국당과 대여 투쟁에는 보조를 같이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한국당과 함께 하는 게 이로울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별화를 위해서라도 선이 다른 행태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보이콧에 따른 대여 대응법이 언제까지 자유한국당과 같은 수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기에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는 부분도 부담이다. 두 야당의 공조가 결국 발목잡기로 비춰지면서 더욱 지지율 하락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여권에 일부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던 국민의당 6일 국회 일정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나섬에 따라 두 보수정당의 대여 투쟁도 당분간은 힘을 받게 됐다. 야3당이 함께 강경한 자세를 견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보수 야당이라도 마냥 강공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 추경이나 정부조직개편법 등이 정권교체 이후 통과되지 않은 적도 없다. 때문에 결국 적절한 시점에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란 관측이다. 두 보수정당은 그 시점이 언제이냐를 놓고 자신들이 먼저 돌아서는 게 유리한지를 따져보고 있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