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국방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방부는 국방개혁특위를 어디에 설치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방개혁특위에는 병력의 규모, 복무기간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군의 전력이나 운용계획 관련된 사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9년간 국방개혁안이 제대로 인용되기 보다는 미뤄졌다"며 "문제는 국방개혁은 예산이 뒷받침돼야하는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때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연 7~8%수준이었다면 지난 9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약 4%수준으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 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함으로서 안보역량을 더 강화하고, 우리 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관해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구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 예산은 상부지휘구조 인력구조 개편, 군 사기 복지증진 등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은 국방비 예산의 증액과 함께 비용 효율화를 하는 것인데 무기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 "토론을 했는데 갈수록 경제 활동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젊은 인력을 전부 국내에 잡아둬야 하느냐는 (국방부의) 발언도 있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논의해야 할 문제고 국방부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병력을 어떻게 줄이냐고 하지만 거꾸로도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 중 병사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사드의 국회비준동의안 문제와 관련해 "모든 문제에 대해 다 보고는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방부에서 그걸 보고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정치권에서 그걸 요구하는 일이니 국방부에서 그거와 관련해 답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