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6월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문제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으로 사드 국회 비준을 내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드의 국회 비준 문제가 임시국회에서 불거질지 주목된다.
실제 여권은 사드의 국회 비준을 준비 중이다. 대미 특사 임무를 맞았던 홍석현 한반도 포럼이사장은 21일 귀국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회 내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우리 측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며 "미국은 우리 측 입장에 크게 이의제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측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사드 국회비준에 대한 양해를 구한 셈이다.
여당도 국회비준을 공론화할 태세다. 우원식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드를)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법적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살펴봐야 한다"며 "원래 국민의 재산과 관련된 외국과의 관계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이 사드 재배치를 언급하며 이슈를 주도할 모양새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있다. 여당은 국회 비준을 밀어붙일 태세지만 야권은 이미 전 정부에서 결정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어 비준 절차에 순순히 동의할지 미지수다. 이 부분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이견은 없다.
문제는 국민의당이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사드 문제에 대해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바 있다.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방침 변경에 따라 현재는 사드 찬성 쪽에 서 있다.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4월23일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사드 당론은 변경했냐'는 질문을 하자 "의원들 뜻을 모아서 39명 중에 5명을 빼고는 모두 찬성했다"며 "실제로 당론이 변경됐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사드 문제에 대해 속내가 복잡해 지는 점이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사드 배치 찬성 당론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이 문제가 될 것이라 보나'는 질문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대놓고 사드 배치를 찬성하기도, 국회 비준 절차를 강조하기도 머쓱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드의 국회 비준 문제에서 국민의당이 어떤 스탠스를 보일지 궁금해진다. 당 안팎에서는 국민의당이 당론 투표가 아닌 자유투표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의 관계자는 "당 내에서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문제는 당론투표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비준 절차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사드 문제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