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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정부, 중소기업 법인세 부담 낮춘다

최고 세율 인하 '대기업 감세'지적 감안


【STV 김민디 기자】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구간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법인세 과표구간은 현재는 4단계다. 법인소득 기준으로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는 25%다.

최저세율 과표구간 확대는 이익규모가 2억원이 넘어도 최저세율을 적용받게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기업 감세'라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일부 대기업만 적용받는다.

최저세율 구간 확대는 과세표준 체계 단순화와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 4단계인 과세표준을 2~3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4단계 이상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코스타리카 2곳뿐이다. 

미국·영국·독일·스웨덴 등 24개국은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호주·프랑스·캐나다 등 11개국은 2단계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최고세율 인하 자체만 놓고 추산한 수치이므로, 내달 발표할 세법개정안에서 과표 구간 조정이 확대되면 실제 세수 영향은 이보다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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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클라이번 최연소 우승 임윤찬 전세계가 찬사 【STV 김민디 기자】한국의 피아니스트 임윤찬(18, 한국예술종합학교)을 향한 전 세계의 반응이 뜨겁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에게 쏠린 관심은 신드롬에 가깝다. 해외 유학 경험이 없는 순수 국내파인 임윤찬은 북미 최고 권위의 음악 콩쿠르인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 우승기록이다. 또한 특별상으로 신작 최고연주상과 청중상을 수상함으로서 대회 3관왕을 수상했다. 그가 콩쿠르 결선에서 연주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연주 영상은 열흘 만에 350만회가 웃도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임윤찬은 이강숙 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다고 실력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 지금도 달라진 건 없다”고 담담히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단 한 순간도 기쁘지 않았다' '산에 들어가서 피아노만 치고 싶다' '나를 롤모델로 삼지 마라'와 같은 나이답지 않은 소감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이날도 "앞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콩쿠르 기간에 휴대폰의 유튜브는 물론 내 연주곡도 다 지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지금도 사실 콩쿠르에서의 연주를 제대로 들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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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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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회 프랑스 칸 영화제, 한국 2관왕 【STV 김민디 기자】칸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가 트로피 2개를 들어올렸다.3년전 황금종려상을 받은 '기생충'에 이어 한국 영화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인 것이다. 영화'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브로커'의 송강호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헤어질 결심’은 산에서 벌어진 변사 사건을 수사하게 된 형사 해준(박해일)과 미망인 서래(탕웨이)의 이야기로 멜로와 서스펜스가 혼합돼 ‘박찬욱표 로맨스물’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작들에 견줘 폭력성과 선정성은 덜하지만 그의 영화 중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여운이 길었고 상영 직후 8분간 기립 박수가 이어졌다. 브로커'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일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송강호는 이 작품에서도 돈을 받고 아이를 입양시키려는 선의의 브로커 상현을 연기했다. 박찬욱 감독은 "우리가 이 질병을 이겨낼 희망과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 영화도, 우리 영화인들도, 영화관을 지키면서 영화를 영원히 지켜내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또 “이 영화를 만드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은 CJ와 미키리(이미경 CJ그룹 부회장),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