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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미국처럼 법무부가 인사 검증‥대통령실은 정책 위주로"

"대통령 비서실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 정보 수집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법무부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방안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논란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 위주로 해야지, 사람에 대한 비위 정보 캐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산하에 공직자 인사검증권한을 가진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STV 김민디 기자】윤 대통령이 당초 공약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과거 민정수석실의 업무를 맡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슈퍼 법무부’, ‘한동훈(법무부 장관) 소통령’ 등의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정책 수행을 하는 곳이고, 총리실을 국정 조정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들의 검증 과정은 내각으로 보내는 것이 맞다”며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에서 하는 방식”이라며 “뒤를 캐는 거 있죠? 이런 건 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정 컨트롤타워나 공직자 비위 정보 이런 건 사정 기관이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은 직접 안 하고 (정보를) 받아서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은 없앤다고 한 것"이라면서 "사정은 사정 기관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안 하고 공직 후보자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수집, 그것도 안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 윤 대통령의 발언은, 법무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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