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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보건교사 2인 배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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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이사장 우옥영)은 오랫동안 보건교과 입법과 보건교사 배치 입법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로, 보건교사 2인 이상 배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유기홍 의원(대표 발의), 윤영덕 의원, 박찬대 의원, 강득구 의원 등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으나, 학생들의 최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 학교보건법에서 법률로 정한 모든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의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에 대한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각 학교에 보건교사가 단 1인만 배치돼 보건교사의 보건수업 시 보건실에 공백이 생겼고, 교사,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이 제한돼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이미 경기, 인천, 강원, 전북 등에 이재정, 도성훈, 민병희, 김승환 교육감 등 여러 교육감이 보건교사 2인을 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애매해 혼선을 겪고 있었다.이에 비춰볼 때 이는 매우 늦은 조치이지만 참으로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이 법률에 따라, 교육부가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확대가 요구되는 학교 현장의 사정을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단체 등을 포함한 ‘보건교사 배치에 대한 협의 기구’를 운영, 합리적인 배치 기준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 이미 인천 교육청의 경우 30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을 배치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보건과목을 운영하는 중고등학교에는 규모에 상관없이 보조인력을 두는 방안이 결정됐던바, 학교 규모에 따라 법률이 정한 보건교사와 보조인력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미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등에도 보건교사가 2인이 배치된 학교들이 있고, 보건교사 2인 배치기준이 없어 간호사를 배치했던 지역에도 정식 보건교사가 배치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OECD국가들은 학생 수에 따른 배치(스웨덴 400명, 핀란드600, 미국 750명, 일본 800~850명)를 하고 있다.

또한 향후 보건교육 정책이 올곧게 자리매김해 학생들의 건강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에게 보건과목 교사로서의 자격(정교사 자격)을 제대로 부여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보건교사가 학교 구성원과 원활하게 소통하며 아이들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 수산물, 미용 등 일부 학생만 배우는 교과목의 담당 교사에게조차 교과 교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과목을 담당하는 보건교사의 교과 교사 자격을 회피해, 더 이상 피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서둘러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 입법을 추진해 주신 여러 의원님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힘들여 보건교육과 학생 건강관리를 위해 열심히 애써주신 모든 보건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법안의 토대를 이끌어 온 보건교육포럼과 전교조보건위원회, 보건교사회 등 보건교사 단체들의 노력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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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원연합회,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 발간 한국문화원연합회(회장 김태웅)는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매뉴얼’(이하 지역아카이브 구축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2021년 한국 사회는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 가속화로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역 소멸은 문화 영역에 어떤 위협을 가져올까.지역 문화는 지역 주민의 생활양식을 기반으로 한다. 지역이 소멸되면 지역 주민 고유의 삶의 방식으로써 전해져오던 문화 정체성과 유무형의 지역 문화 자산이 동시에 소실되고 만다. 최근 지역 문화 자원의 체계적 관리·활용 필요성이 늘어나는 이유다.지방문화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2000년대 이전부터 지역 고유의 향토사와 향토 문화에 집중해왔다.지역학 총서를 발간하고, 지역학 강좌를 진행하는 등 지방문화원은 지역 내에서 지역 문화 자원을 발굴·수집·보전·계승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지역민의 생활 문화 활동의 구심점으로 지역 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지방문화원의 역할이다.한국문화원연합회 담당자는 지역아카이브 구축 매뉴얼 발간 배경에 대해 “지방문화원이 지역 문화 자원을 활용한 아카이빙 사업을 착수할 때 겪는 시행착오를 줄여보고자 기획됐다”며 “지방문화원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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