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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최신호에서 바이든 행정부 딜레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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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연구원이 21일 발간한 ‘JPI PeaceNet’ 최신호에서 포스트 트럼프 시대,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와 미국 민주주의 앞날을 짚었다.

JPI PeaceNet는 제주평화연구원의 대표 발간물로, 국제 관계·평화 연구와 관련한 정보 교류 및 정책 제안을 위해 국내외 학자들의 글로벌한 1.5 트랙 온라인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평화를 확립하고 평화 담론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다자 안보 협력, 한반도 평화 담론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국제 관계의 현안을 분석한다.

이번 호에서 유성진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교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언급하며 “이제 출범한 새로운 행정부에 통합의 과제는 단순하지만, 그 해결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사회의 통합을 위해 한편으로는 트럼프를 지지한 세력을 포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반트럼프 선거 연합으로 뭉친 바이든 지지자들을 정책적인 협력 집단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이 두 목표를 동시에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전자에 집중하면 반트럼프 선거 연합이라는 지지자들은 느슨한 연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는 반면, 후자에 집중하면 트럼프 지지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딜레마의 해결은 불가능할까? 유 교수에 따르면 그렇지만은 않다. 공교롭게도 현재 미국 사회가 겪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그는 전망한다.

유 교수는 “민주당이 상·하원에서 정책 결정을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점과 트럼프 행정부가 지지 시위대의 국회의사당 난입이라는 폭력적인 파국으로 종결됐다는 점은 분열보다는 통합을 기치로 내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을 미국의 유권자들이 당분간 관망할 개연성을 높여주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정치적 경력의 대부분을 의회에서 보냈기에 광범위한 초당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가시적 성과를 통해 정책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고 기치로 내건 통합의 드라이브를 이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공화당이 트럼프의 유산을 넘어 전통적인 보수 정당으로서 재편을 가져올 수 있다면 미국 사회는 다양성에 근거한 상호 존중의 민주주의 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2022년 중간선거 그리고 2024년 대선 역시 극심한 분열 속에 당파성이 지배하는 또 다른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PeaceNet 이번 호 기획을 맡은 제주평화연구원 유기은 박사 후 연구원은 “바이든은 국내 정치적 분열뿐만 아니라 팬데믹, 국제다자주의 와해 등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큰 위기 가운데 취임한 대통령이라 할 수 있다”며 “세계 민주주의 질서를 재건하고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국내 정치의 통합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성진 교수의 글 전문은 제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개요

제주평화연구원은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기금으로 설립된 비영리 전문 연구기관이다. 창의적 연구 활동 및 폭넓은 학술 교류 활동을 통해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과 협력 증진을 사명으로 삼고 있으며, 폭넓은 평화 교류 및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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