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흐림동두천 8.8℃
  • 맑음강릉 17.3℃
  • 연무서울 10.2℃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8.5℃
  • 구름조금울산 18.6℃
  • 구름조금광주 16.8℃
  • 흐림부산 15.7℃
  • 구름많음고창 14.9℃
  • 흐림제주 13.5℃
  • 흐림강화 6.2℃
  • 구름조금보은 14.4℃
  • 구름조금금산 15.4℃
  • 구름많음강진군 16.5℃
  • 구름조금경주시 19.4℃
  • 구름많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국무조정실),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른 법률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 명확화 및 수리 간주 규정 도입

‘공동주택관리법’ 상 신고대상이 지자체장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법문상 불명확해 행정청의 자의적 법령 해석 또는 처리 지연 가능성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각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고, 처리 기간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처리 기간 종료일 다음 날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주택관리업 등록증 및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빌려주는 행위 외에 빌리는 행위와 알선행위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보완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련 비리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관리업자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한액 조정

1987년 도입된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에 대한 대체 과징금 상한액은 1000만원이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및 사업자 매출 규모 등 환경변화를 고려해 상한액을 2000만원으로 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2020년 9월 23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

더보기
한강, 韓 첫 노벨문학상 수상…“언어는 어두운 밤에도 우리를 이어” 【STV 박란희 기자】소설가 한강(54)이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최초이면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세계적인 문학가로 인정 받았다. 한강은 이날 오후 스웨덴 스톡홀름의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해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강은 시상식 후 진행된 연회에서 “문학작품을 읽고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라고 수상 소감을 말했다. 영어로 진행된 수상 소감에서 한강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면서 문학의 힘을 역설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은 부문별 시상 순서에 의해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수상자들에 이어 네 번째로 이름이 불렸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서 5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한강의 작품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찬사를 보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면서 여성으로 18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