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경기 김포시을)이 대표 발의해 8월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도심 내 유휴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최근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 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신축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역세권 등 우수한 입지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인 가구 증가 등 주거 트렌드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