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공감대하에 항공 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10개 국적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와 한국·인천공항공사의 CEO가 모두 참여해 조합 설립에 뜻을 모으고 향후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밝혔다.
코로나19 발병 전에도 항공산업은 전염병, 국제정세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였으나 해운산업 등 타 기간산업과는 달리 항공산업 내 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안전망은 미비하였다.
항공사 외에도 학계·연구기관 등도 보증기구·조합 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해 2019년 12월 관계부처 합동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및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 관련 내용을 포함·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검토 중인 항공산업발전조합의 설립 형태와 기능은 아래와 같다.
◇설립 형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항공사 스스로 조합원으로 참여해 재원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조합의 형태로 설립될 계획이다.
다만 현재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음을 감안해 운영 초기(2021년∼2023년) 항공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규모에 따라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출연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항공사 출자액은 항공산업 회복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상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능
조합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항공사가 항공기를 도입할 경우 리스사(운용리스) 및 금융기관 융자(금융리스)에 대한 지급 보증을 제공해 항공기 리스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15%를 차지하는 항공기 리스을 위한 조달·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산업 호황 시 적립한 조합비를 기반으로 항공사의 일시적 경영 위기에 경영자금 대출 및 자산 유동화를 지원하는 등 긴급자금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셋째로 항공 조합을 중심으로 신산업과 중소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항공산업 발전펀드를 조성하여 항공산업 내 상생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산업발전조합은 우리 항공산업의 기초체력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환경조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합 설립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공사들의 의지와 산업과 기업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설립·운영에 항공사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향후 재원 조달 등 구체적 사항에 관한 밀접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안정적인 항공금융환경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