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화)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7.9℃
  • 흐림서울 4.0℃
  • 구름많음대전 2.7℃
  • 구름많음대구 4.6℃
  • 흐림울산 4.8℃
  • 구름많음광주 3.7℃
  • 흐림부산 6.8℃
  • 구름많음고창 -0.4℃
  • 맑음제주 5.0℃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4℃
  • 맑음강진군 0.2℃
  • 흐림경주시 3.1℃
  • 구름조금거제 5.2℃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가 시급하다’ 논평 발표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김장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대전지역의 한 성폭력상담소에서의 보조금 횡령에 대한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공직자들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논평을 통해 사회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공익신고를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나, 공익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신고자가 받는 불이익이 크다. 공익신고에서는 무엇보다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철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관행이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을 누설한 이들을 고발하기로 한 것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직사회의 문화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의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센터 운영·시민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상담·공익신고자 자녀 장학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논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보다 실질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노력이 시급하다.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대전의 한 성폭력상담소의 보조금 횡령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 대전시 공무원과 해당 상담소장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비밀유지보장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해당 상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신고자는 상담소장이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내용을 여성가족부에 신고했고, 여가부는 이를 대전시에 이첩하였다.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시 담당 공무원은 상담소장에게 신고 내용의 사본을 전달하였으며, 그 결과 상담소장은 신고자를 확인하여 공개했다.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이 유출된 것을 알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유출 건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시는 담당공무원 대해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익신고는 잘못된 문제나 관행을 고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문제를 알린 공익신고자는 신분이 노출되어 징계·업무배제·폭언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유형과 신고자 보호와 보상에 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특히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거나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큰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공익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법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신분 유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신고 건을 이첩받은 현장에서 신고자의 신분보호에 대해 철저하지 못하며 신분을 유출하더라도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고 가볍게 넘겨왔던 관행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번 대전시 외에도 그동안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함으로써 신고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사례가 공직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부적절한 신고 및 보호 문화와 관행에 대해 커다란 경종이 되었다고 본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를 계기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사회 전반에서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지난 20년 동안 공익신고제도의 발전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실질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문화

더보기
코사 전남동부지부 가정폭력상담사 교육 과정 수료식 성료 【STV 박란희 기자】법무부 등록 비영리·공익사단법인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11시 전남 순천시세계수석박물관 야외무대에서 ‘가정폭력상담사 교육 수료식’을 진행했다. 수료식에는 순천대학교 사회서비스상담학과 재학생과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 회원 등 총 30명이 참여했다. 이번 가정폭력상담사 교육은 지난 1월26일부터 3월11일까지 총 23회기에 걸쳐 총100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총 19명의 전문강사가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상황에 노출된 피해자를 돕는 방법, 가정폭력 전문상담사가 갖추어야 할 가족복지 및 정책 및 여성학·여성복지 및 정책 그리고 가족법 및 가정폭력 관련법, 법률구조실무, 의료지원 실무, 대상별 상담과정 등의 전문 교육을 진행했으며, 순천 청소년 꿈키움센터 등의 현장 실습으로 진행됐다. 코사코리아 전남동부지부 대표 김웅지 박사는 ”대부분 수강생이 직장인이어서 100시간의 교육이 힘들었겠지만 모든 참여자들이 교육과정 완료 후 수료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다“면서 ”가정폭력 전문상담사가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다. 또 김 박사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돌봄에 큰 역할을 해주는 상담사가 되길 바

지역

더보기

연예 · 스포츠

더보기
이강인 커리어하이 골로 마요르카 승점 따내 【STV 김충현 기자】이강인이 천금같은 동점골로 팀을 패배의 수렁에서 구해냈다. 마요르카는 12일(한국시각) 스페인 마요르카 비지트 마요르카 에스타디에서 열린 레알 소시에다드와 2022~2023시즌 프리메라리가 25라운드에서 1-1로 비겼다. 경기는 레알 소시에다드의 선취골로 시작됐다. 소시에다드는 전반 3분 페널티박스로 데쉬하던 다비드 실바가 내준 패스를 카를로스 페르난데스가 선제골로 연결하며 경기를 주도했다. 마요르카는 전반 내내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공세를 폈지만 소득은 없었다. 후반 5분, 마요르카 골키퍼가 찬 긴 프리킥이 압돈 프라츠의 백헤더로 수비 뒷공간으로 날아들었다. 이를 본 이강인이 그대로 수비 뒷공간을 파고 들었고, 수비수가 이강인을 잡아채려다 넘어졌다. 골키퍼와 맞선 이강인은 순간 개인기로 골키퍼를 따돌리고 골을 성공시켰다. 자칫 리그 3연패에 빠질 수도 있는 마요르카를 구해낸 천금 같은 동점골이었다. 이강인은 지난해 10월 22일 발렌시아 어웨이 경기에서 득점한 후 5달여 만에 리그에서 골을 기록했다. 종전 리그 최다골 기록(2골)을 뛰어넘어 커리어 하이인 3골째를 기록한 것이다. 이강인은 후반 37분 안토오 산체스와 교체됐다. 마요르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