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4 (목)

  • 구름조금동두천 24.7℃
  • 흐림강릉 29.7℃
  • 흐림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5.6℃
  • 구름많음대구 27.4℃
  • 맑음울산 27.5℃
  • 구름많음광주 26.5℃
  • 구름조금부산 26.2℃
  • 맑음고창 26.2℃
  • 구름조금제주 27.1℃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2℃
  • 구름조금금산 24.6℃
  • 구름많음강진군 25.3℃
  • 구름조금경주시 26.3℃
  • 구름조금거제 26.4℃
기상청 제공

경제·사회

금융소비자연맹, 2019년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 유동수·이태규 선정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 소비자의 주권에 대한 투철한 철학과 소명 정신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2019년도 국회에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소비자 입법과 정책 수립 등에 남다른 두각을 보인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20대 국회에서 총 1485건을 발의했고, 대표발의 100개 중 22개가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다. 특히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집단소송제도, 징벌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권익3법의 제정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유 의원이 발의해 법안이 통과되어 2018.12.3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소비자의 편리하고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돕는 IT융합(Fin-tech)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는 시장 및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금융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그동안 실현되지 못했다.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업 인·허가가 있어야 금융업 영위가 가능하므로 일반 핀테크 기업은 시장테스트를 진행하기 어렵고 금융업 인,허가가 있는 금융회사도 사전적, 열거적 금융규제로 인해 기존의 규제 틀을 뛰어넘는 서비스의 테스트가 불가능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으로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유 의원이 발의한 단체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2017831)은 소비자 단체소송이 단체소송의 청구요건이 제한적이고 소송허가제도 등으로 소송 수행에 번거로움을 가중시켜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단체소송의 청구범위를 확대하여 예비적 금지청구를 포함하고, 제소적격 단체에 소비자단체 협의체를 추가하며, 소송허가제를 폐지하여 소 제기 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2005384)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건, 폴크스바겐의 연비조작, 담배회사의 미흡한 흡연경고 등 최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불법 부당 사례가 증가한 상황에서, 1인당 손해가 소액인데 반해 많은 소송비용의 지불과 장기간의 소송기간에 대한 우려로 소송에 나서지 않아 정작 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은 실정으로, 다수의 소비자가 같은 사안에 개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소송경제 확보에도 지장을 주므로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보상을 용이하게 함은 물론, 국민의 사법적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수의 소비자가 각각 제기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태규 의원 (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0대 국회에서 집단소송법 등 364건의 발의 법안 중 대표발의 50건에서 10개(20%)의 법안이 금융, 보험 영역에서 소비자권익증진에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였다. 신용불량자 양산하는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 면제를 위한 ‘제3자 연대보증인구제법’도 대표발의를 하고, DLF 사태에 대해 은행경영진에 대한 책임과 함께 금융당국의 직무 태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특히 보험사의 의료자문제도 악용에 대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보험소비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명백하게 약관에 근거하지 않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청구한 보험금의 금액이 큰 경우 의료기관에 자문을 구하여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제한 사유에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제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자문 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하여 심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등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와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 법안이다(안 제95조의2 및 제95조의6).

금융소비자권익증진 최우수 국회의원은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증진을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수립활동에 남다른 두각을 나타낸 의원에게 수여 된다. 2013년부터 매년 여, 야 각 1명씩 선정을 시작하여, 2017년도에는 박용진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2018년도에는 전재수 의원과 심상정 의원이 선정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2월 6일(금) 오후 7시에 금융소비자연맹 창립 18주년 행사장인 한국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 클럽에서 시상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문화

더보기
대한미협 김부자 이사장, 예술인생 50주년 기념 개인전 사단법인 대한민국한가족미술협회 김부자 이사장이 화업 50주년 특별 개인전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인사아트센터에서 68번째 개인전을 개최했다. 이는 광복 77주년 특별기획이기도 하다. 이날 김 이사장 개인전 개막식은 기념 커팅으로 시작됐다. 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두들 (코로나 팬데믹에) 안녕하시냐 묻고 싶다”면서 “그림을 꾸준히 그렸지만 팔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1992년 (서울) 대치동 화실에서 하얀 벽에 제 이름도 없이 오전에는 정물, 오후에는 풍경을 그리며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인연이 닿게 돼 서울중구미술인협회장과 대한미협 이사장을 맡게 됐다”고 했다 대한미협 윤광호 총재는 축사를 통해 “김 이사장은 50년동안 작업을 통해 미술관을 만들고 싶어 작품을 팔지 않았다”면서 “주제도 빛·풍경·모정·종교·음악 등 다양했다”고 말했다. 윤 총재는 김 이사장의 작품에 대해 “고갱 작품의 느낌이 나면서도 작품이 탁하지 않고 정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황영재 전 쌍용차 부회장은 축사에 나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 심어줄 수 없겠나’라고 했더니 (김 이사장이) 고향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려줘 어머니와 시골풍경을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프리드투어 크루즈 여행 상품 ‘더 크루즈’ 출시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해외여행 크루즈 상품 ‘더 크루즈’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전문 여행사 ‘프리드투어’가 선보인 이번 상품은 프리드라이프 창립 20주년 기념 특별 상품 ‘20주년 더 크루즈’를 비롯해 동남아부터 지중해, 북유럽, 알래스카 등 다양한 기항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더 크루즈’ 여행상품 5종으로 구성됐다. 이번 상품은 고객이 여행을 떠나고 싶은 시기와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장점이며, 월 2만 원부터 시작하는 분납 시스템으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크루즈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됐다. 여행 전 일정에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동행하여 고객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 세계 기항지 관광 통역을 비롯해 크루즈 선내의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편의시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여행 후에는 추억을 담은 포토 앨범을 제공한다. ‘더 크루즈’ 여행 상품은 로얄캐리비안 크루즈를 비롯한 세계적인 크루즈 선사 5곳과 제휴해 진행된다. 2억 원 여행자 보험 가입으로 고객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