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19일(목) 오후 3시 30분에 민주인권기념관(舊 남영동 대공분실) 7층 강당에서 제6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제6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한일관계: 쟁점과 해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다. 양기호(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발표와 하종문(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의 토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영제 부소장의 사회 등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번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의 주제는 한일관계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해당 기업이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이라는 형태로 한국정부를 압박하였고, 한국정부도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한국에서는 노재팬 운동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최근의 한일관계는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제6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일관계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갈등을 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보고자 한다.
양기호 교수는 한일관계에 대해 분석하면서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에 대해 살핀다. 양기호 교수에 따르면 한일관계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은 1965년과 1998년이다. 1965년은 한일 양국 사이에 청구권 협정이 체결된 해이다. 양기호 교수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이후의 한일관계를 ‘1965년 체제’라고 부른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자, 원폭 피해자 문제 등이 누락되었다. 이 문제들은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점에서 양기호 교수는 1965년 체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1998년은 김대중·오부치 양국 정상에 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이 있었다. 이때 일본은 과거사 직시를, 한국은 미래지향 관계 구축을 선언했다. 한일관계는 이러한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기에 한일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들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
또한 양기호 교수는 최근의 한일관계 위기의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여러 부분에서 인식 차가 뚜렷한데, 특히 대북인식에 대한 격차가 크다. 양기호 교수는 대북 인식,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인식 차이 등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양기호 교수는 구조적 요인에서 찾는다. 중국의 부상과 G2 체제의 공고화, 일본의 장기 불황 등 일본 내의 구조적 문제가 한일관계의 악화를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양기호 교수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한일 시민교류와 신뢰 구축을 비롯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한일관계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자리”라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 자리는 한일관계의 역사적 맥락과 한일관계 악화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 분석하여 최근의 한일관계 악화의 배경을 이해하고, 향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진행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매월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