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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news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재향군인회상조회 “사실과 달라”

JTBC 보도에 적극 반박…재향군인회상조회 “정상 영업 중”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27일 JTBC가 보도한 ‘보훈처, 향군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제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29일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조회의 수익사업 취소와 관련한 지시나 공문을 접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기존 상조회원에 대한 관리 및 의전서비스 절차를 전과 다름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것이다.

 

향군은 또 국가보훈처가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당사자인 향군에 전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언론에 유포했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향군은 JTBC 보도를 규탄하며 “향군 상조회 수익사업 취소”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보도를 내보냄으로써 시청자와 독자들의 오해를 사게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향군은 JTBC가 향군이 새로 매입해 운영중인 여주 ‘학소원장례문화원’ 위탁운영권이 보훈처와 향군이 다투는 과정에서 이미 보훈처 쪽으로 넘어간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향군측은 법조문을 거론하며 보훈처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했다.

 

향군은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상법상 자율권을 보장받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헌법 126조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국가보훈처가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향군인회상조회의 수익사업을 ‘취소’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향군은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3월 행정심판위원회가 국가보훈처의 승소 판단을 내려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공익단체인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이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해외유골봉환사업 지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향군전용묘역 조성, 병무상담서비스 등을 도맡아 처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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