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최근 금감원·금융위의 금융사 인사개입은 금융관치를 더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며 지난 정부보다 금융산업과 금융사의 경영관련 개입을 상시화한 것도 모자라, 인사개입까지 하려는 금융당국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금융산업을 관치·관속으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과도하다는 점에서 금융위·금감원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소원이 발표한 전문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채용비리나 대출금리 부당적용과 같은 위반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제재·처벌을 하는 것이 1차적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인사가 되니, 안되니 하는 인사개입이야 말로 바로 적폐행위나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연말까지 은행들의 채용비리와 부당대출 금리위반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오늘까지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 금융위·금감원이라는 금융당국이 자신들의 잘못과 적폐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금융사만 다그치고, 잘못한 것으로 평가하면서 감사만 강화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은 양심없는 행태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자신들의 내부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금융당국의 내부 개혁이 금융개혁의 선결과제라는 시장의 요구는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기회만 있으면 사사건건 개입하고 인사까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한심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정부들어 금융당국이 금융사 간섭과 개입만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융분야의 개혁다운 개혁을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을 뿐이다. 자신들의 입신양명만 위해서 처신하고 판단해 온 것이 금융위·금감원의 행태뿐이라고 볼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가 각종 TF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박근혜 정부때와 전혀 다르지 않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권력의 하수인, 기회주의적 처신의 극단을 과거와 다르지 않게, 부끄럼 없이 수행해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점에서 보면 금융은 과거보다 더 퇴행적, 퇴보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금융당국의 행태라면 ‘금융의 발전’은 커녕 ‘금융의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뿐이다.
금소원은 금융위·금감원은 작금의 금융산업을 더욱 암울하고 희망 없게 시장의 기능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해오고 있다는 철저한 내부반성과 함께 개혁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무능을 금융사와 금융소비자에게 돌리려는 비겁한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