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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베 정권 연장, 한일관계 개선 힘들 듯…3국 정상회담은 '탄력'

  • STV
  • 등록 2015.09.09 09: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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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v 정치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투표 없이 재선에 성공, 총리직도 3년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무엇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않고 있는 것은 물론 역사왜곡, 독도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전후 70주년을 맞아 지난달 발표한 담화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진정성있는 사과도 없었다.
 
이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한일 관계는 이른시간내에 별다른 관계개선이 이뤄지기는 힘들어 보인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의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 역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 등 아직 별 진전없어
 
아베 총리가 그동안 한일관계와 관련, 보여온 자세는 다분히 도발적인 모습이 많았다.
 
한일 관계에서 가장 큰 이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베 정부는 아직 진전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양국 정부간 국장급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떤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역사 왜곡문제도 여전하다. 특히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전을 펴는 등 우리 국민과 정부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달 14일 전후 7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담화에서 역대 총리들과는 달리 진정성있는 사과를 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침략행위에 대한 역사관에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제국주의적 역사인식을 기반으로 친미(親美) 정책을 최우선시 하면서 무엇보다 동북아 지역에서 도발적 자세를 견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아베노믹스를 바탕으로 엔약세 정책을 펴면서 우리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담도 큰 상황이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주목
 
다만 무르익고있는 3국 정상회담이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정상은 올해 10월말이나 11월초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베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개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는 지난 4일 일본 요미우리TV에 출연해 "꼭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며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과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양국 국민과 세계가 바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중일 3국 부국장급 회의가 오는 15일 서울 3국 협력사무국에서 열린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부국장급 회의를 통해 3국은 제6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시기 조정 등 제반 준비사항과 3국 협력사업 성과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연임 소식은 3국 정상회의 개최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3국 정상회의 개최 후 한일 정상 간 양자회담이 열리더라도 양국 관계가 갑자기 개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아베 총리가 보수주의적 사관을 가진 우파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감안, 대일 외교를 실용적인 자세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세영 동서대 특임교수는 "위안부 문제를 털고 한일 관계가 앞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일 간 전면적인 관계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역사와 영토는 원칙을 지키면서 안보와 경제는 실리적으로 협상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日 정치 안정은 부정적이지 않아
 
일본의 정치는 1990년대 들어 연립정권 시대가 계속되면서 혼란스러워졌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내각의 수반으로서 국무대신(장관)을 임명하고 행정 각부를 지휘·감독하는 총리가 장기집권하지 못했다. 1993년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 護熙) 총리부터 아베 총리까지 20년간 20명의 총리가 집권했다. 이는 1년에 한 번씩 총리가 새로 취임했다는 의미다. 대통령제 국가 입장에선 대통령이 1년마다 교체된 셈이다.
 
단명 총리는 책임 있는 정치를 구사하기 힘들게 현실이다. 특히 협상테이블에서 몇 가지를 합의했더라도 이것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명박정부가 노다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과정에서 실망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명박정부는 2011년 당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와 '아시아 여성기금' 조성을 통한 위안부 지원, 일본 총리 사과 등에 거의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은 막판에 노다 전 총리가 "사과할 수 없다"는 태도로 변하면서 깨졌다. 노다 전 총리가 보수 세력을 설득할 힘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다 전 총리는 총리직은 1년 3개월 정도 수행했을 뿐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아베 총리의 돌출발언 등이 걱정스럽긴 하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며 "한국이 주도적으로 외교를 펼쳐 화해와 협력의 환경을 구축하려고 할 때 취약한 지도자가 유리한지, 정치력을 갖춘 지도자가 유리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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