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경제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이 약 0.3~0.4%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올해 기준으로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은 1.18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다. 낮은 출산율은 노동 생산성을 떨어뜨려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6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6월호에 실린 '고령화의 원인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1992년부터 2012년 패널자료를 이용, 정태패널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출산율 저하 요인은 노동시장의 여건, 양성 평등 가치관의 변화 요인과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이다.
OECD 국가들은 실업률이 1% 늘어날 경우 출산율은 약 0.05% 하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 늘어나면 출산율은 약 0.3~0.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훈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 등으로 출산 및 양육 여건이 양호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 양성 평등적 근로조건이 악화되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내놨다.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47% 하락하고,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1%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남녀임금격차가 1% 커지면 출산율이 약 0.01%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가사분담을 제약하는 근로여건, 결혼·양육비용 등도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남성들의 근로시간이 길수록, 결혼·양육비용의 대용지표로 주택가격이 상승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화의 진행속도가 빠른 만큼 고령화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이 나타난다. 그 배경으로 역사적, 사회문화적, 인구구조적 특수성이 꼽힌다.
역사적 특수성으로는 장기화된 출산억제정책 등에 따른 잠재 출산력의 하락이 나타난다.
또 사회문화적 특수성으로 높은 결혼 및 양육비용,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 남녀 간의 불균등한 육아·가사분담 여건 등으로 인해 출산율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남녀의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혜자가 매우 적고 특히 남성들의 경우 제도 이용이 매우 적은 편이다.
인구구조적 특수성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고 있어 고령인구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출산율 저하 시기와 맞물리면서 고령화 속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인구고령화는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인구구조변화의 보편적인 과정이지만 진행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히 대비하지 못 할 경우 충격으로 인한 부작용이 매우 클 것"이라며 "출산율의 저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안정, 사교육비 경감 등을 통한 결혼·양육비용의 부담완화, 일·가정의 양립과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여건 등 가족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