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마주할 특검법, 이번에는 다르다?

2024.04.12 14:45:20

安 “해병대 채상병 특검 찬성”…김재섭, 김건희 특검에 “전향적”


【STV 신위철 기자】4·10 총선 참패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전과 달리 특검법에 미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채상병 사망 사건·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내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돼 4선 고지에 오른 안철수 의원은 12일 MBC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개인적으로 찬성”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일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있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안 의원은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아직 수사 중”이라면서 “(수사가) 종결이 되고 나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 도봉갑 김재섭 당선인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여사 특검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김 당선인은 “김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 발목을 잡았고 여전히 국민께서 의문을 갖고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여당이 여전히 김 여사의 특검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아 21대 국회가 종료된 후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하자 이종섭 특검과 함께 채상병 사건을 다루는 ‘쌍특검·1국조’를 다짐한 바 있다.

채상병·김여사 특검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여당에서 반란표가 나와 국회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의 여당 장악력은 급격히 약화될 우려가 있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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