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달부터 ‘2개 재판’ 대응…특검 기소도 본격 심리

2025.07.24 15:05:47

직권남용 등 추가 혐의 공판준비기일 8월 19일…검찰 기소 재판과 병행


【STV 신위철 기자】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 달 19일로 정해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기존 검찰 기소 사건과 더불어 두 건의 재판에 본격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 19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는 기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이 이미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사건의 병합 심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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