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비쿠폰 색상 논란에 "즉각 시정하라"

2025.07.23 15:10:23

"행정 편의주의·인권 감수성 부족" 강한 질타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가 수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이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전했다.

논란은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으로 구분해 지급하면서 불거졌다. 이로 인해 수령자의 소득 수준이나 지원 유형이 외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지원 금액은 소득 상위 10%,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색상별 카드가 이러한 기준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배포됐던 것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즉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카드 색상이 노출된 부산·광주 등의 사례에 대해 스티커 부착 등 시정조치를 시행했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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