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들의 총선 앞으로…어떻게 막을까

2024.01.03 09:55:38

‘검찰공화국’이 자초한 위기


【STV 박상용 기자】현직 검사들이 대거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검사가 사표가 수리되기도 전에 정치 행보를 보이는 건 검찰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검찰 출신이 정부기관 요직을 차지한 데 이어 여당 비상대책위원장까지 선임되면서 ‘검찰공화국’을 자조한 집권세력의 실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상민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과 박대범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을 각각 대전고검과 광주고검으로 좌천성 전보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추석 당시 “저는 뼛속까지 창원 사람”이라면서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 메시지를 고향 주민들에게 보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검사장 경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총선 출마 결심을 밝혔다.

박 전 지청장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외부 인사와 부적절하게 접촉했다는 의혹을 받고 대검이 특별감찰 중이다.

두 인사 외에도 검찰 출신 인사들이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서는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들의 총선 출마가 옳지 않지만, ‘황운하 판례’로 인해 이들의 출마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경찰을 포함한 공무원에 한해서는 퇴직 후 6개월~1년 가량은 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보완입법을 의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총선이 목전에 다가온 상황이라 해당 입법은 총선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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