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이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사건으로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수요 위축, 인적 교류 감소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제도적 미비를 꼽았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을 건설할 때 필요한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적절한 비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비자 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 신설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미국 의회 측에 전했다. 서한은 J.D. 밴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주요 인사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발송 시점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구금 사태 해결을 넘어, 향후 한국 기업과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미국 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다.

【STV 김충현 기자】당내 성비위 사건 사과 및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지도부가 총사퇴한 조국혁신당이 결국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을 추대했다. 당에서는 외부 인사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제기됐으나 결국 조 위원장이 선택된 것이다. 조 위원장은 ‘도로 조국이냐’라는 비아냥을 무릅쓰고 정치 일선에 복귀한 만큼 당을 재건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수한 성적을 이끌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12일 당 재건 논의를 할 비대위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11일) 당무위원회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공식 결정된 후 조 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창당 때보다 더 무거운 마음으로 당무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비대위를 통해 새로운 조국혁신당으로 태어나라는 당원과 국민의 뜻을 실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당초 11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에 복귀하려던 조 위원장은 당초 계획보다 일찍 당의 전면에 등장했다. 성비위 사건 수습과 함께 당의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전을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게 됐다. 혁신당 내부에서도 조 위원장 추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조 위원장이 단수로 당무위에 추천되긴 했지만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그 이유는 성비위 및 괴롭힘 피해자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조 위원장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리더십을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고, 결국 조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됐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과 맺었던 특검법 합의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간 갈등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집권 초반부터 여당의 분열이 국정 운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공통된 위기감이 갈등 봉합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고 강조하며 단합 메시지를 발신했다. 사실상 김 원내대표를 향한 화해 제스처였다. 김 원내대표 역시 추가 확전을 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전날 정 대표에게 “사과하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비공개 최고위에도 불참했으나, 이날은 정상적으로 최고위에 참석해 정 대표 옆자리에 앉았다. 모두발언에서도 한국인 해외 구금 사태 등 현안만 언급하고 특검법 논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당내 다수 인사들도 사태 진정을 강조했다. 친명계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대통령의 협치 주문에 부응하려다 기술적으로 어긋난 것일 뿐”이라며 “큰 문제가 아니며 김 원내대표 사퇴론도 고려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합의 내용 중 일부는 보완하고 일부는 살리는 방향에서 잘 정리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물밑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정 대표가 원내 협상에 개입했다고 불만을 제기했고, 일부 의원들은 “정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일이 벌어지자 손절하는 듯한 모습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는 전날 정 대표 측의 저녁 자리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당내에서는 김 원내대표의 협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사위 사전 보고 동의 논란은 유감”이라며 김 원내대표 발언을 반박했고,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정원 출신이라 굉장히 스트릭트(strict)한 것 같다”며 협상 유연성 부족을 지적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봉합 분위기지만, 특검법 합의 번복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신뢰 균열이 남아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비서관 A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좌관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범행에 가담한 봉사단체와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 6명에게는 벌금 200만~3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옥주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 측으로부터 화성시로 지정기탁금 후원을 요청함으로써 화성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자신의 지역구 내 경로당에 선물과 식사 등이 기부될 수 있게 했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 사건 범행은 송옥주 피고인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벌어졌고 최종 책임자이자 수익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인사들에게 인사하고 지역 행사에 참석한 것이 의례적 관례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3선 국회의원으로서 지자체 발전과 구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성과도 있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음료·식사 등 2천5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고 직후 송 의원은 취재진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행사 참석은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발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4%,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많았고, ‘외교’(12%), ‘소통’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각 7%)가 뒤를 이었다. 반대로 부정 평가에서는 ‘외교’(22%)가 가장 높았으며, 이어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7%)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이번 하락세가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된 사건의 여파”라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83%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서울(61%), 인천·경기(62%), 충청(54%)에서도 과반 이상을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42%)과 부산·울산·경남(48%)은 절반에 못 미쳤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73%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67%), 30대(58%), 60대(55%) 순이었다. 70대 이상(47%)과 20대 이하(45%)에서는 과반 지지를 넘지 못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87%, 중도층의 61%가 긍정 평가를 내렸지만 전주보다 각각 5%p, 4%p 하락했다. 보수층의 지지율은 34%로 소폭 내렸다. 전날 취임 100일을 맞은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김영삼(83%), 문재인(78%), 김대중(62%)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책 분야별 긍정 평가는 복지가 52%로 가장 높았고, 외교 47%, 경제와 노동 43%, 대북 35%, 공직자 인사 34%, 부동산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당시 조사와 비교했을 때 복지·외교·경제·인사 분야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라고 한국갤럽은 설명했다. 한편 최근 공개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51%가 찬성, 37%가 반대했으며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층은 82%가 찬성, 중도층은 56%, 보수층은 29%가 지지한다고 응답해 이념 성향별 차이가 뚜렷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로 전주보다 1%p 상승했고, 국민의힘은 24%로 변동이 없었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 3%, 진보당 1%를 기록했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지도부 성 비위 의혹과 내홍으로 직전 조사 대비 2%p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11.8%였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V 김충현 기자】3대 특검법 처리를 놓고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간에 갈등이 표출됐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안이 하루 만에 번복되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구도를 연출했다. 민주당은 전날(10일) 김 원내대표가 주도한 합의안을 파기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 센 특검법’ 원안에서 일부 수정된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특검법 여야 합의안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 갈등이 불거졌다. 전날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측과 만나 특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도 필요한 인원만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특검법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을 맞교환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라고 반발하면서 정 대표가 합의안을 뒤집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특검 수사 기간과 인력 확대 조항은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유지하면서 군검찰 지휘권, 국수본 이첩 사건 수사지휘권, 내란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완화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가결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의 합의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책임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히 소통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안을 뒤집은 배경에 대해 “원내대표께서 많이 고생하셨지만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달랐다”며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김 원내대표에 대한 사과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