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횡재세 도입” 제안에 정유업계 전전긍긍

2024.04.23 09:30:37

“실적 개선·특정 업종에만 횡재세 적용하나”


【STV 김충현 기자】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권이 횡재세를 언급하자 정유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민생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들의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하자는 취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유업계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횡재세 도입을 언급했다.

횡재세는 초과이윤세로도 불리며 일정 수준 이상 이익을 거둔 업체의 경우 법인세 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을 뜻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막연히 희망 주문만 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덜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업계가 불황에 빠졌을 때는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논의가 전혀 없다가 유가 상승으로 실적이 개선되는 시기에만 횡재세 논의가 이뤄진다는 불만이다.

이윤이 적을 때는 배려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어났다고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건 온당하지 않은 처사라는 지적이다.

정유사들은 유가 상승 때만 실적이 개선되고 유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본다. 유가가 올라도 업황이 좋지 않으면 정제마진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나빠질 수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수익이 나지 않을 때는 신경쓰지 않다가 실적이 다소 개선되니 횡재세 도입을 논의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특정 업종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라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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