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특사…조국 부부·윤미향 포함, 경제인도 대거 사면

2025.08.11 16:20:41

광복절 맞아 83만여 명 특별사면…여권·야권 인사와 기업인 포함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15일 자로 83만6천68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 1천922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농민·노점상 184명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했다.

주요 사면 대상에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수감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남은 형이 면제되고 복권돼 정치 활동 제한도 해소된다.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여권 인사들도 명단에 올랐다.

문재인·윤석열 정부 시절 유죄가 확정된 여권 인사로는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있다. 반면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제외됐다.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 기업인 중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2천억 원대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으나 이번 사면으로 풀려났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박상진 전 사장 등 전직 삼성 경영진도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며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 봉합과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sisakhs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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