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벌어진 끔찍한 칼부림 사건으로 인해 사형제 부활을 찬성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신림역 인근에서 조선(33) 씨가 칼부림 난동을 일으켜 1명이 죽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 요청”이라고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엄격한 처벌’이라고 지칭했으나 사실상 사형을 청원한 것으로 해석된다.

신림역 사건 외에도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가해자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형 집행은 철학적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설명하면서 당장은 도입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사형 도입 고려 질문’에 “사형제는 여러가지 철학적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고, 외교적 문제도 강력하다”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점에 비춰 “(사형제 도입까지) 고려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한 장관이 말한 외교적 문제란 유럽연합(EU)과의 관계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U는 사형제를 폐지하거나 집행을 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로 분류되는 국가하고만 FTA(자유무역협정) 등 상호 호혜적인 외교관계를 맺는다.

이에 한국이 사형을 집행할 경우 EU와 FTA 등 외교관계를 놓고 심각한 외교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형이 인간의 오판 가능성과 ‘회복 불가능성’으로 인해 여전히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반조건을 감안할 때 사형제 부활 찬성 여론은 높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