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철도사고 재발 방지…코레일 엄정 조사"

2025.08.20 18:04:43

책임 공방 속 사과 표명·노란봉투법 입장도 재확인


【STV 이영돈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번 참사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책임 소재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김 장관은 20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의 질의에 "대표적 위험 사업장인 철도 사고를 발본색원해 두 번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기관사 출신인 그는 "왜 작업자들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던 조건은 무엇이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선로 주변 작업은 본질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며 "특히 외주업체 직원이 투입될 경우 충분한 사전 교육과 안전 인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레일이 일회성 면피로 넘어가선 안 되고, 근본적 대책 마련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강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코레일 사장이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반복되는 사고가 이어지면 장관도 직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 책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코레일 경영진"이라며 대통령이나 국토부 장관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에는 민간보다 더 엄정히 제재하겠다"며 "현재 코레일 전 구간 유지보수까지 작업중지권을 확대해 밀양 인근까지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앞서 그는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한편,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그는 경영계 우려를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노사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오히려 순기능이 많다"며 "반기업법이 아니라 노사 상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 안착을 위해 재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돈 기자 lizi1980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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