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前법무 압수수색…“이종섭 출금 해제 경위 수사”

2025.08.04 11:40:34

윤 전 대통령 관여 여부도 조사…법무·외교 라인 동시 압박


【STV 신위철 기자】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검팀이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논란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박행열 전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2024년 3월 당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현재 모두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법에는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귀국 및 사임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외교부·법무부·공수처 등의 은폐·무마·회유 시도에 대한 수사가 포함돼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 차량, 사무공간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법무부 청사나 주거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그동안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출금 해제 과정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그는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었고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으나, 임명 사흘 후인 3월 7일 공수처에 출석하자마자 법무부는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그는 즉시 호주로 출국했지만, 여론 악화로 11일 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사임했다.

특검은 당시 외교관 여권 발급과 출금 해제 절차의 적법성, 귀국 사유로 내세운 ‘방산 협력 공관장 회의’의 실체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윗선의 지시 여부와 외교·법무라인의 개입 정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신위철 기자 opinion@sisa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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