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탄핵청문회, 위헌적”…불응한다

2024.07.15 09:55:39

이번주 개각 단행


【STV 박상용 기자】대통령실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국민청원과 상설특검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하려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19일 열리는 탄핵청문회에 대통령실 인사들의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탄핵청문회와 비슷하다고 보고 거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 특검 후보자 추천위 구성시 여당을 배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를 ‘생떼’로 규정하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수사권을 민주당이 가로채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순방을 마치고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에서 야당과 극한대립은 부담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1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개원식도 불발되기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이번주 개각으로 국정 운영의 원동력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생수석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일부 장관급 인사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각은 이번주 인선발표를 목표로 인사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박상용 기자 stp7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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