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 국민 25만원 지급”…“포퓰리즘 아냐”

2024.04.18 08:10:35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주장


【STV 김충현 기자】4·10 총선 대승 후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현금 지급’을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민생정책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7일) 정부를 향해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을 포함해 ‘민생 회복 긴급조치’ 시행을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에 신용사면(연체기록 삭제)·서민금융 지원 등을 강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 긴급조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부담 완화(약 1조원) ▲저금리 대환대출 2배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 다수가 필요로 하는 정책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후 처음으로 직접 입장 발표에 나서(16일)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라고 비판한걸 반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자당이 중시하는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농산물가격안정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양당이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 조율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국회를 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자체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다 ‘채상병 사망 수사개입 의혹’ 특검법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여권에 부담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에서도 채상병 특검은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 상황에 따라 변수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김충현 기자 beinlo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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